기준금리와 중앙은행의 역할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란 보통 중앙은행이나 기타 통화 당국이 지정하는 금리로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설정되는 금리입니다.
은행과 중앙은행간의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며
결국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리이므로
예금, 적금 등 은행의 상품 금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기준금리가 상승, 하락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나라별로 설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7일짜리 초단기채권의 금리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경우 더 짧은 24시간(1일)짜리 연방기금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져서 은행의 대출 이자가 증가합니다.
물론 예적금 이자도 증가하겠지만 보통 대출 이자 증가의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경우
늘어난 이자로 인해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경매에 나오는 등
가격 폭락 요인이 생겨날 수 잇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다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을 따라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급등하였는데,
이 때를 버티지 못한 부동산들이 대거 경매나 급매로 나오면서
2023년 초까지 30% 정도의 큰 하락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정부 기관에서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금리를 높여서 자산의 가격을 낮추고
경제를 진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므로
자연스럽게 시중의 통화량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역시 어렵게 되므로,
개인사업과 기업 가리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되며
대규모 구조조정, 파산 등으로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금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질 경우,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해당 화폐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상대 국가의 화폐를 지불해야하고 (환율하락)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수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이고 미국은 5%대인 상황이 지속되어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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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상승하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서 입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낮아져서 은행의 대출 이자가 감소합니다.
(예적금 이자도 감소하여 예적금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매하기가 쉬워지며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투자를 통한 수익이 더 크다는 기대감이 생겨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생겨납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주로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사용해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에서 미국을 따라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0.25%, 한국이 0.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 순환이 잘 되지 않자
저금리로 경제 순환을 유도한 것인데요.
일부 경제 순환 효과도 있었지만 초저금리로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미국의 사례처럼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결국 2022년에 일명
'빅스텝 0.5%인상' '자이언트스텝 0.75%인상'
등을 통해 급격하게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였고
한국과의 금리가 역전되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는 주의로
일명 '양적 완화'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 부양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정답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